제3장  인지액 및 송달료

1. 인지액(수수료) 계산방법

가. 수수료의 정의

수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이며,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원고, 신청인)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이다.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는 수수료의 납부를 소장 기타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 그 서면에 인지(印紙)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납부를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소가)	인지액 계산법
1,000 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항소장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	위 규정액의 2배

나. 인지액(수수료) 계산법

2. 송달료 계산

가. 송달료란 무엇인지?

소송상의 서류 즉 소장부본, 준비서면, 판결문 등 서류 내용을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원이 실시하는 절차를 ‘송달’이라 하며 그 비용을 송달료(우편요금 등)라 한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요금)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건	소가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금2,000만원이하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소가 금2,000만원 초과 금1억원 이하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소가 금1억원 초과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항소사건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소가 무관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소가 무관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3,550원 × 10회분